공무원의 겸직, 가능한가요? 허가 절차부터 현실적인 한계까지!
얼마 전, 공무원으로 일하는 친구가 겸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공무원이 왜 겸직을 고민하게 되었을까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본업 외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거나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 뭔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단순히 “그런 게 가능할까?” 하는 마음에 가볍게 생각했지만, 궁금증이 커져 관련 정보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막상 알아보니 법적 제약도 있고, 허가 절차도 복잡해서 단순히 "하면 된다" 수준의 일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의 겸직 허가 조건, 허가 절차, 그리고 현실적인 한계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유튜버나 블로거 같은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1. 공무원의 겸직, 이론적으로는 가능!
우선 공무원의 겸직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많습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공무원의 영리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본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한적 허가.
이 규정에 따라 겸직은 공익적, 학문적 목적에 한해 허용됩니다. 하지만 허가받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영리 목적의 활동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 현실적인 겸직 허가 절차
공무원이 겸직을 하려면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징계 사유가 됩니다.
겸직 허가 절차
- 겸직 신청서 작성
겸직하려는 목적과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소속 기관에 제출합니다. - 내부 심사
- 본업과의 충돌 여부.
- 공익성 및 활동 목적.
- 업무 지장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
- 결과 통보
심사를 통과하면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무원이 유튜버나 블로거가 될 수 있을까?
공무원인 친구는 특히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크리에이터 활동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았는데, 활동 목적과 수익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더군요.
공무원이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
- 영리 목적이 없어야 함
- 유튜브 채널에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블로그에서 애드센스 광고를 운영하는 것은 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익적·비영리적 성격이어야 함
- 정보 제공, 학문적 콘텐츠, 취미 공유 등 영리 목적이 없는 활동은 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속 기관의 허가 필수
- 겸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허가받기 어려운 경우와 대안
현실적으로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는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크리에이터 활동을 순수 취미나 공익적 목적으로 시작한 뒤,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기 어려운 경우
- 수익형 유튜브나 블로그: 애드센스, 협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수익 발생.
- 업무와의 충돌: 본업과 관련된 정책을 다루는 콘텐츠는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안: 비영리 콘텐츠 운영
- 광고를 포함하지 않는 순수 콘텐츠.
- 정보 제공, 학문 연구, 취미 활동 중심.
5. 결론: 공무원 겸직,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공무원의 겸직은 가능하지만, 법적 제약과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친구의 경우에도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싶다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적 콘텐츠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며 느낀 점은, 겸직에 대한 정보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공무원에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으로서 추가 수익이나 자기 개발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공무원이면서 겸직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