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 총정리
🔍 수신료 면제란?
KBS 수신료는 원칙적으로 모든 TV 수상기 사용자에게 부과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수신료 면제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수상기 등록 자체를 면제하는 경우 (방송법시행령 제39조)
- 등록은 하지만 수신료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 (방송법시행령 제44조)
다만, 수신료 면제는 가정용 TV 수상기에 한정되며, 영업장 등에 설치된 일반용 TV는 여전히 수신료 납부 대상입니다.
📝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 수신료 면제는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야만 면제 처리가 됩니다.
👉 신청하지 않으면, 수신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KBS나 한전(한국전력)에서는 개인의 면제 사유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즉시 KBS 또는 관할 한전 지점에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문의
- 거주 지역의 KBS 수신료 사업 지사에 연락
아파트 주민의 경우 관리 사무소와 협의 후 신청하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자는 아래 12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1~4번: 국가 지원 대상자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전상·공상군경, 애국지사, 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자 등)
3️⃣ 독립유공자 유족
4️⃣ 5·18 민주유공자(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이들은 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있으며, 수신료 부담이 면제됩니다.
🎯 5번: 장애인 가정
5️⃣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
👉 해당 가정의 TV 수신료는 면제됩니다.
🎯 6~7번: 법적 문제로 사용이 제한된 TV
6️⃣ 질권 설정으로 타인이 보관 중인 TV
7️⃣ 국가기관에 의해 압수 또는 압류된 TV
👉 법적으로 TV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질권 설정이란?
질권 설정이란, 어떤 재산(예: TV, 자동차,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를 갚을 때까지 그 재산을 타인이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를 갚을 때까지 TV를 맡겨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수신료 면제와의 관계 TV가 질권 설정으로 인해 타인의 보관 상태에 있다면, 실제로 TV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신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즉, 돈을 빌리고 TV를 담보로 맡겨둔 경우, 해당 TV의 수신료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8~9번: 영업장의 사용 제한
8️⃣ 1개월 이상 휴업하여 시청하지 않는 영업용 TV
9️⃣ 영업장 월 전력 사용량이 0kWh인 경우
👉 영업장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10번: 저전력 사용 가정
🔟 주거 전용 주택의 월 전력 사용량이 50kWh 미만인 세대
- 단, 별장은 제외됩니다.
- 해당 월의 수신료만 면제됩니다.
👉 전기 사용량이 매우 적은 가구는 TV 시청 빈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11번: 난시청 지역
1️⃣1️⃣ 난시청 지역 거주자의 TV
- 단, 건물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 방송을 정상적으로 시청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12번: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경우
1️⃣2️⃣ 방송통신위원회가 특별히 지정한 수상기
👉 특별한 경우에 한해 면제가 적용됩니다.
🏆 결론: 수신료 면제 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 수신료 면제는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은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나 관할 KBS 지사에 즉시 신청하세요!
📌 수신료 면제 대상 체크리스트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가정인가?
✅ 1개월 이상 휴업 중인 영업장 TV인가?
✅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가?
✅ 월 전력 사용량이 50kWh 미만인가?
👉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수신료 부담을 줄이세요!
❓ Q&A (자주 묻는 질문)
1. 수신료 면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KBS 수신료 사업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신료 면제 신청 후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신청이 승인된 다음 달부터 면제가 적용됩니다.
3. 장애인 가정이면 무조건 면제인가요?
✅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이라면 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기타 장애 유형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4. 별장도 전력 사용량 50kWh 미만이면 면제되나요?
🚫 별장은 제외됩니다.
5. 영업장 수신료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휴업 신고서(1개월 이상) 또는 전력 사용량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 KBS 수신료 면제 대상이라면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158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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