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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 총정리

by 지원금+꿀팁 연구소장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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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 총정리

 

 

 

🔍 수신료 면제란?

KBS 수신료는 원칙적으로 모든 TV 수상기 사용자에게 부과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수신료 면제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수상기 등록 자체를 면제하는 경우 (방송법시행령 제39조)
  2. 등록은 하지만 수신료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 (방송법시행령 제44조)

다만, 수신료 면제는 가정용 TV 수상기에 한정되며, 영업장 등에 설치된 일반용 TV는 여전히 수신료 납부 대상입니다.


📝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 수신료 면제는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야만 면제 처리가 됩니다.

👉 신청하지 않으면, 수신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KBS나 한전(한국전력)에서는 개인의 면제 사유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즉시 KBS 또는 관할 한전 지점에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문의
  • 거주 지역의 KBS 수신료 사업 지사에 연락

아파트 주민의 경우 관리 사무소와 협의 후 신청하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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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자는 아래 12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1~4번: 국가 지원 대상자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전상·공상군경, 애국지사, 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자 등)
3️⃣ 독립유공자 유족
4️⃣ 5·18 민주유공자(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이들은 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있으며, 수신료 부담이 면제됩니다.

🎯 5번: 장애인 가정

5️⃣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

👉 해당 가정의 TV 수신료는 면제됩니다.

🎯 6~7번: 법적 문제로 사용이 제한된 TV

6️⃣ 질권 설정으로 타인이 보관 중인 TV
7️⃣ 국가기관에 의해 압수 또는 압류된 TV

👉 법적으로 TV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질권 설정이란?

질권 설정이란, 어떤 재산(예: TV, 자동차,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를 갚을 때까지 그 재산을 타인이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를 갚을 때까지 TV를 맡겨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수신료 면제와의 관계 TV가 질권 설정으로 인해 타인의 보관 상태에 있다면, 실제로 TV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신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즉, 돈을 빌리고 TV를 담보로 맡겨둔 경우, 해당 TV의 수신료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8~9번: 영업장의 사용 제한

8️⃣ 1개월 이상 휴업하여 시청하지 않는 영업용 TV
9️⃣ 영업장 월 전력 사용량이 0kWh인 경우

👉 영업장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10번: 저전력 사용 가정

🔟 주거 전용 주택의 월 전력 사용량이 50kWh 미만인 세대

  • 단, 별장은 제외됩니다.
  • 해당 월의 수신료만 면제됩니다.

👉 전기 사용량이 매우 적은 가구는 TV 시청 빈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11번: 난시청 지역

1️⃣1️⃣ 난시청 지역 거주자의 TV

  • 단, 건물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 방송을 정상적으로 시청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12번: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경우

1️⃣2️⃣ 방송통신위원회가 특별히 지정한 수상기

👉 특별한 경우에 한해 면제가 적용됩니다.


🏆 결론: 수신료 면제 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 수신료 면제는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은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나 관할 KBS 지사에 즉시 신청하세요!

📌 수신료 면제 대상 체크리스트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가정인가?
✅ 1개월 이상 휴업 중인 영업장 TV인가?
✅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가?
✅ 월 전력 사용량이 50kWh 미만인가?

👉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수신료 부담을 줄이세요!


❓ Q&A (자주 묻는 질문)

1. 수신료 면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KBS 수신료 사업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신료 면제 신청 후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신청이 승인된 다음 달부터 면제가 적용됩니다.

3. 장애인 가정이면 무조건 면제인가요?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이라면 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기타 장애 유형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4. 별장도 전력 사용량 50kWh 미만이면 면제되나요?

🚫 별장은 제외됩니다.

5. 영업장 수신료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휴업 신고서(1개월 이상) 또는 전력 사용량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KBS 수신료 면제 대상이라면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158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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