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대상 완전 정리 | 금액 기준, 지역 조건, 예외 사항까지

 

전월세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입니다. 적용 지역과 예외 사항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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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대상, 어떻게 판단할까?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 개념, 시행일, 대상 요약부터 확정일자 차이까지

 

하지만 실제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임대를 놓고 있는 분들은
“나는 대상이 맞나?”, “금액을 어디까지 합산해야 하지?” 하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 기준, 적용 지역, 예외 사항까지 전월세 신고 대상 여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관련 제도와 신고 방법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생활법령 안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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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액 기준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 월세가 30만 원 초과
• 또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이 기준 초과

→ 셋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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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기준

신고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전역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 도 지역 중 ‘시’ 단위 지역 (예: 원주시, 여수시)
• ‘군’ 단위 지역은 적용 제외 (예: 평창군, 고흥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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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유형 기준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 중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단,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자동 갱신된 경우(묵시적 갱신)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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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보는 신고 대상 여부

사례	보증금	월세	지역	신고 대상 여부
A	5,000만 원	35만 원	서울시 강남구	O
B	7,000만 원	25만 원	부산시 해운대구	O
C	3,000만 원	20만 원	강원도 홍천군	X
D	6,000만 원	30만 원	대전시 서구	X
E	6,500만 원	32만 원	경기도 수원시	O

• 사례 A: 월세 기준 초과 → 신고 대상
• 사례 B: 보증금 기준 초과 → 신고 대상
• 사례 C: 금액 기준 미달, 군 지역 → 신고 제외
• 사례 D: 기준과 정확히 동일 → 신고 제외
• 사례 E: 보증금·월세 모두 초과 →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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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확장: 여러 세입자에게 임대한 경우, 금액을 합산해야 할까?

부모님이 소유한 단독주택(1, 2층)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 1층: 보증금 0원, 연간 월세 140만 원 (월세 약 11.6만 원)
• 2층: 보증금 200만 원, 연간 월세 270만 원 (월세 약 22.5만 원)
  총합으로 보면 400만 원이 넘는데,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1건 단위로 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러 세입자에게 각각 임대한 계약은 각각 별도로 판단하며,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1건당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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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항 정리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그리고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 군 지역에 위치한 임대차 계약
• 기존 조건 동일한 자동갱신(묵시적 갱신) 계약
• 상가, 사무실, 기숙사 등 주거용이 아닌 임대차
• 공공임대, 등록 임대사업자 신고로 갈음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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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는
① 보증금과 월세가 기준을 넘는지,
② 계약한 지역이 어디인지,
③ 계약이 새로 체결되었는지 갱신인지
이 세 가지만 체크하면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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