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유족을 위한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6.25 비정규군 공로자 사망 시 유족이 공로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공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공로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일반 신청보다 더 복잡하고 서류가 많습니다. 대표자 선정 방식, 위임 요건, 해외 유족 서류까지 상세 정리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가 이미 작고한 경우, 직계 유족 또는 배우자가 대신하여 공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 입증과 위임 절차가 포함되므로 반드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족의 신청 자격, 필수 서류, 대표자 선정 방식, 위임 요건, 해외 유족의 특수 상황 등 공로금 신청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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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신청 자격 및 범위

공로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상 상속 자격이 있는 유족이 공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는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법」 및 「민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신청 가능한 유족

배우자 (생존한 경우 우선)
직계존비속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등)

※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4촌 이내 혈족은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신청 절차 요약

유족 신청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단계	내용
1단계	공로금 지급신청서 및 활동서 작성
2단계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등 관계 입증서류 준비
3단계	유족대표자 선정서 또는 다수신청인 서명서 작성
4단계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첨부
5단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국방부 종합민원실)
6단계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급 결정 통보

자세한 접수 방법은 공로금 접수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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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대표자 선정 방식

유족이 다수인 경우에는 신청 방식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① 유족대표자 선정 방식

모든 유족이 한 명의 대표자에게 지급을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필수 서류
- 유족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4호 서식)
-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류

주의: 위임자 중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인원은 위임에서 제외되며 그 지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다수신청인 개별 신청 방식

모든 유족이 각자 별도로 공로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필수 서류
- 다수신청인 서명서 (별지 제5호 서식)
- 각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해외 유족 신청 시 필요 서류

해외에 거주 중인 유족도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재외국민(영주권자)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서명인증서
여권 또는 비자 사본

② 외국인(시민권자)의 경우

시민권 사본
서명인증서
여권 또는 비자 사본

※ 모든 서류는 한국어 번역본 첨부 권장
※ 외국 문서는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가족관계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가족관계와 호적상 관계가 다를 경우, 법원의 가족관계 정정 판결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족 대표자 선정서에 서명 또는 인감 날인 누락 시, 전체 신청이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족 중 일부가 연락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 예. 연락되지 않는 유족을 제외하고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제외된 인원의 지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호적에는 올라 있지 않지만 실제 가족입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가족관계 정정 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Q3. 유족 중 일부가 외국 국적입니다. 위임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자의 시민권 사본, 서명인증서, 여권 또는 비자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6·25 비정규군 공로금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국가의 명예를 위한 예우입니다. 유족이 이를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가족관계 증명, 위임 절차, 서류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단계에서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정해진 형식과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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