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방법과 작성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유족·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6·25 비정규군 공로금은 대한민국을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 비정규군 공로자와 그 유족에게 예우 차원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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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본 글에서는 공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공통으로 필요한 양식과 작성법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신청 유형별 서류 목록
공로금 신청인은 공로자 본인 또는 공로자의 유족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① 공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신청서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합니다.)
- 비정규군 활동 증빙자료 (참전확인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등 가능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②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 서식)
- 신청자 주민등록표 초본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 또는 다수신청인 서명서
-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 비정규군 활동 증빙자료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공로금 지급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로금 지급신청서 작성 요령
공로금 지급신청서는 신청인의 신원 및 비정규군 관련 정보를 기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주요 항목
- 신청인 정보(성명, 주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공로자와의 관계)
- 공로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 비정규군 활동 관련 내용(소속부대/군번, 근무기간, 국방부 참전확인 번호, 국가보훈처 참전등록 번호)
유의사항
- 공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 자필 서명 필수입니다.
- 활동 정보는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유족 신청 시, 신청인과 공로자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비정규군 활동서 작성 방법
비정규군 활동서는 신청인의 활동 경력을 기술하는 문서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작성 방법
- 소속 부대명 및 활동 지역 기재
- 수행한 임무 유형 (첩보, 유격 등)
- 활동 기간과 근무 당시 주요 상황
작성 시 유의점
- 정확한 사실만 기재하고, 모르는 내용은 생략 가능
- 허위기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증빙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 시 심의에 도움
유족 신청 시 추가 서류
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 서류
-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상속 자격 증명을 위해 필요합니다)
대표자 지정 방식
| 구분 | 설명 |
| 유족대표자 선정서 | 유족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일괄 신청 |
| 다수신청인 서명서 | 각 유족이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개별 수령 |
위임 관련 서류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 대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시민권 또는 영주권 사본, 서명인증서 등
※ 연락되지 않는 유족은 제외 가능하나, 해당 인원의 지분은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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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공로금 지급 심의 시,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없다고 해서 지급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가능한 자료 예시
- 참전확인증, 전역증, 제대증
- 당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 지휘관·전우의 진술서
- 명령지, 복무확인서 등
※ 모든 자료는 사본 제출 가능
※ 신뢰성이 낮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정규군 활동 시기의 세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활동서는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면 충분하며, 나머지 내용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Q.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 위임은 어떻게 하나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면 인감도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거주하는 유족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시민권 사본, 서명 인증서, 재외국민등록부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마무리
6·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을 위해서는 정해진 형식과 내용을 갖춘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 신청이든 유족 신청이든, 정확한 정보와 신뢰성 있는 자료가 심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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