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금 심의 절차와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 조사 방식, 결과 통보, 지급 청구 및 재심의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6·25 비정규군 공로금은 신청 후 곧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 산하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6.25 비정규군 공로금 완전 가이드 – 신청 자격부터 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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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공로금 신청 이후 진행되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각 절차의 소요 시간과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심의 절차 개요
비정규군 공로금은 단순히 서류 제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지급 여부를 심의합니다.
심의기관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 위원회는 사실조사, 공로 인정 여부, 법률 검토를 거쳐 지급 결정을 내립니다.
절차별 진행 방식과 소요 기간
① 신청서 접수 및 확인
- 신청 완료 시, 문자메시지로 접수 완료 여부 안내
- 신청서가 정상 접수되면, 보상심의위원회가 내부 절차를 개시
📍 참고: 연락처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문자 통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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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실관계 조사
- 필요 시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전화 또는 방문 확인 요청
- 관계기관 및 군 관련 기록 등을 통해 비정규군 활동 사실 여부 조사
※ 신청인에게 직접 연락이 없더라도 조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③ 심의위원회 심의
-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지급 여부 결정
- 심의는 접수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에 완료됩니다.
④ 결과 통보
-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이 이루어지며,
- 신청인에게 문서로 결과 통지
- 국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게시
- 결정 후 약 1개월 이내 통보 완료
지급 결정 이후의 단계
① 지급 결정서를 수령한 경우
-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로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② 지급 청구
-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30일 이내 공로금이 지급됩니다.
-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며, 지급 내역은 문자로 통보됩니다.
재심의 신청 방법
지급이 기각되었을 경우, 신청인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 기각 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보완된 서류 또는 추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신청 방법
- 동일한 양식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며, 재심의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1회에 한해 재심의가 가능하므로, 사유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정리
- 모든 절차는 서류가 접수된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조기 접수가 유리합니다.
- 심의 과정 중 연락을 받지 못해도 문제는 없으며, 조사는 내부적으로 진행됩니다.
- 공로금은 결정서 수령 후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심의 기한은 1개월이므로, 결과 통지 직후 일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하고 나서 연락이 오지 않는데 심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 예.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연락이 없더라도 정상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Q2. 결과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보되나요?
→ 결과는 서면으로 송달되며, 홈페이지에도 게시됩니다. 신청 후 최대 1년, 통보까지는 1개월 이내입니다.
Q3. 공로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지급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공로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결론
비정규군 공로금은 단순한 서류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심의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심의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정성과 사실 확인을 중시하는 절차이며, 신청인은 제출 서류의 정확성 외에도 이후 일정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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