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도 전월세 신고 가능할까? | 단독신고, 입금증 신고, 확정일자 관계 정리

 

계약서가 없더라도 전월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입금증 등으로 단독 신고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와의 관계도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 요령을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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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도 전월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서의 존재보다, 실제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신고 대상이 됩니다.

 

관련 사이트 참고:

이지법 전월세 신고제 설명

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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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고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공동신고) 해야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이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주택 임대차 신고서
• 계약 체결을 증명할 수 있는 입금 내역 등
• 단독신고 사유서 (상대방 서명 불가 등 이유 기재)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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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내역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예, 입금 내역은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활용 가능한 증빙자료:

종류	활용 예시
보증금·월세 입금 내역 (통장 사본)	계약 체결 및 조건 입증
계좌이체 내역 캡처	지급 시점과 금액 확인
영수증 또는 간단한 확인서	계약 내용 요약 대체

※ 가장 확실한 것은 실제 금융 거래 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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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어떤가요? 계약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 절차입니다.

• 전월세 신고는 계약서 없이도 가능
• 확정일자는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만 부여됨
• 계약서 없이 신고만 했다면, 보증금 우선변제권 보호는 어려움

→ 따라서 계약서 없이 신고했더라도, 추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세입자 보호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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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질문 사례

“입주 후 월세는 입금했는데 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그럼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이미 금전이 오갔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며,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일 경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입금 내역만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 확정일자는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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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전월세 신고제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느냐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입금 내역 등 실질적 증거만 있다면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까지 고려한다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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